■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여러 고발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전담해서 수사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윤미향 당선인을 겨냥한 고발건만 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기부금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였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한다라 할지 또 모집 과정에서 사기로 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국가보조금 관련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를 하지 않은 부분, 또 잘못한 부분, 0으로 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기부금, 보조금과 관련된 횡령, 사기 그다음에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안성 쉼터 관련해서 이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게 사서 헐값에 매도를 했어. 그래서 업무상 배임 이런 취지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요. 원래 서울서부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됐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3건의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해서 결국 앞으로 수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전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마포에 있기 때문에 관할인 서부지검에서 하는 거겠죠.
저희가 의혹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쉼터 고가 매입 관련 얘기에 관한 건데 이런바 업계약서 논란입니다. 일단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가 뭔지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업계약서는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매매할 때 일부러 3억 원을 주고 샀는데 5억을 주고 샀다고 거짓으로 계약서를 쓰는 게 업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높이는 거죠. 대부분 업계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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